전문가들은 기후변화 가속도가 붙어 폭염과 가뭄, 농작물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FCCC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비산업 부문이 13.7%로 가장 그 비중이 높고, 산업계 12% 감축, 해외 온실가스 감축 11.3%로 알려졌다. 파리협정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 55%를 넘는 국가들이 비준하면 발효가 된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문은 2020년부터 발효돼 차기 정부에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 것인가? 사실 비산업 부문은 국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없이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비산업 부문이 목표를 채우지 못한다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증가하거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에너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전기 문제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는 2011년 11월 수도법을 개정해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준도 강화했다. 2012년부터는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아파트 등에서는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을 종전 13L에서 6L로 강화된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한 가정은 1년에 평균 37톤의 상수를 절약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 절수형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산 절약 효과도 크다. 영등포구 도시관리공단은 2009년 구민체육센터의 샤워시설에 540만원을 투자해 175개 샤워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했다. 6개월간 운영 결과, 온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가스 사용량을 1만3296톤을 줄여 가스요금 1027만원을 절감했고, 상수 사용량을 4929톤을 줄여 수도요금 622만원을 절감해서 총 1647만원의 예산을 줄였다.
하지만 2012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와 주택, 공공시설은 여전히 13L 양변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1톤의 상수를 생산하는데 원가가 684.44원인데 전기요금은 46.285원으로서 원가의 6.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015년 아리수를 11억 5600만톤을 생산하면서 전력 4억 8000만kwh를 사용하면서 535억 4300만원을 집행했다. 서울시가 2015년 가정에 보급하는 상수도 요금은 톤당 403.5원으로 원가회수율은 59% 수준이지만, 기존 13L 양변기를 6L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한다면 가구당 상수도 요금을 연간 1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사실 저소득층은 상수도 및 전기요금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정에서 공공요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절약한 비용만큼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지출할 수 있다. 비산업 부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복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에 절수설비 설치 목표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2012년 이전에 지은 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에 설치된 13L 양변기를 절수형 6L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부는 상수 생산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지자체는 전기요금과 상수 생산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한 전국의 수많은 가정은 물 절약을 통해 지역 주민과 갈등을 야기하는 댐 건설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제주도는 탄소중립섬(carbon free island)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 절약을 통한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출처 : 에너지경제, 2016.8.22일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34454 )
